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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주 교사 노조, 주정부 상대 위헌소송 패소
  • News
    2015.05.01 09:06:17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교사노조가 교실 학생수를 규제한 법안과 관련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어제 bc주 항소법원은 4대 1의 판결로 정부 법안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 2012년 주정부가 교실 학생 정원에 대해 노조의 간섭을 금지한 법안을 제정하자 이에 반발, 위헌 소송을 시작해 원심에서 승소한바 있습니다.

    이에 주정부가 항소법원에 항소를 내 어제 합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클락 주수상은 노조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 봤으며 노조측도 추후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소송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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