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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내년 7월 1일 마리화나 합법화..각 주 정부에 세부 규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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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8 10:53:59
  • 연방자유당 정부가 내년 건국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0일 합법화 일정을 발표하기로 한 정부는 입법 도입에 맞춰 담배, 주류와 같이 대마초에 대한 안전 계몽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약한 자유당 정부는 앞서 실무 과제를 검토해 온 토론토의 빌 블레어 전 경찰청장으로부터 지난주말 최종 보고를 받은 후 이번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정부는 18세 이상 성인에 한해 마리화나의 거래와 복용을 합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법적 규제 조치들은 각 주 정부에 일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주 정부들은 대마초 제조와 유통, 거래, 가격은 물론 판매 인허가와 안전, 연령 등 광범위한 규제 권한에 대해 재량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온타리오주에서는 판매 가격과 구매 연령, 판매처가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LCBO 와 개별매장 운영, 19세 이상 허용 등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도 가격과 구매 연령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BC주 정부는 다음달 연방정부 발표 이후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청소년과 젊은층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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