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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라이브캔 앱 감사원 보고..정책.규정 무시 드러나
  • AnyNews
    2024.02.12 13:20:06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입된 어라이브캔 앱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정책과 규정을 무시했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연방감사원은 어라이브캔 앱과 관련해 국경서비스국과 공중보건국, 공공 서비스 및 조달청을 감사한 결과 계약과 개발, 구현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규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국경서비스국의 재무 기록은 누락 투성입니다. 

    기록 관리 부족으로 어디에 얼마가 지출됐는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웠고, 누가 작업했는지, 계약은 어떻게, 왜 내려졌는지 보여주는 서류는 없었습니다. 

    앱 개발과 운영에 5천400만 여달러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사원은 5천950만 달러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천220만 달러는 어라이브캔 앱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주사의 인보이스 중 18%가 이 프로젝트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하기 충분치 않았습니다. 

    또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177개 버전이 출시됐으나 테스트한 문서도 없었습니다. 

    외부 앱 개발 작업에 의존하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초과됐습니다. 

    외부 직원과 정부 직원의 일일 급여 차이가 300달러가 넘었습니다. 

    감사원은 앱 운영 일부를 인수한다거나 지식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비용 대비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었지만 없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계약자도 문제입니다. 

    2인 컨설팅 회사와 제일 큰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최종 결정자나 계약 관련 문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국경서비스국 관계자와 이 회사와의 친분 관계가 드러나면서 현재 연방경찰에 의뢰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 등장한 어라이브캔 앱은 2020년 말 의무화됐다가 2022년 10월 선택으로 변경됐고, 지금은 세관과 출입국 신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라이브캔 앱은 앞서 백신 접종 완료자 1만 명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정보 수집 등 기본권 침해와 여행객 감소 등으로 논란이 이어져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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