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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10.12 1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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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토론토 시가 빈집세율 도입 1년 만에 세율을 1%에서 3%로 올릴 계획입니다.시 의회에서 찬성 21표 반대 2표로 통과된 인상안과 관련해 시는 세수 확보도 있지만 임대 공급을 늘려 주택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시는 올해 빈집세 신고가 2천160채에 불과했으나 자체 조사를 통해 1만7천400채를 빈집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에 따라 5천500만 여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이어 빈집세율을 인상하게되면 2025년 세수가 적어도 1억500만 달러에 달해 2024년 세수의 거의 두 배로 많아지고, 2026년엔 최소 9천500만달러, 이후엔 8천7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이는 2024년 과세 연도부터 적용됩니다.예를들어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빈집으로 두면 세금이 1만 달러에서 3만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빈집세는 일년 중 6개월 동안 비어있는 집으로, 집 주인이 사망했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 보수 공사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허위 신고할 경우 250달러에서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외에도 시는 세금 인상 분 중 최소 1천 만 달러를 시가 추진하는 주택 프로그램에 투입할 예정입니다.이는 비영리주택 운영자가 민간 임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한편 시는 빈집세 인상을 통해 더 많은 임대 공간이 시장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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