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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2배 늘어난 재정 적자 발표 논란..새 예산안 적자 더 늘어날 듯
  • News
    2016.02.23 10:24:18
  • 저스틴 트루도 정부가 당초 예상의 2배가 넘는 재정 적자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트루도 정부는 오는 3 예산안 발표에 앞서 2016/2017 재정 적자 규모가 184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적자폭은 저유가 타격으로 인한 루니 약세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요인이라고 모노우 연방재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노우 장관은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자액이 늘더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보수당의 로나 엠브로스 임시 당수는 자유당 정부가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자금을 쓰고 있다며 경제 정책의 무능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트루도 연방총리는 재정 적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투자라며, 국민들이 적자 재정을 알면서도 자유당을 선택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자유당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자금 투입을 약속했고 어제 이를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신규 자금이 모두 투입되면 적자액이 현재 184억달러에서 3백억달러 가까이 불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신규 자금을 투입하더라고 적자액은 100억달러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보면 적자액이 당초 약속의 3배 수준으로 불어났으며, 또 이로 인해 2020년까지 만들겠다는 균형 예산도 지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자유당 정부는 균형 예산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2017/18년 회기년도에 155억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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