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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지자체 선거 어디로..포드 수상 법원 판결에 '예외조항' 발동
  • 손희정기자
    2018.09.11 12:51:32
  • 온타리오주의 덕 포드 수상이 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캐나다 헌장 33조를 발동해 선거 6주를 남겨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포드 수상.jpg


    포드 수상은 예정보다 이른 내일 주의회를 소집하고 시의원 감축안을 재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모두의 눈이 내일 열리는 주의회에 쏠리는 가운데 캐나다 헌장 33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헌장 33조는 기본권 보장의 예외 조항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공공정책에 대한 법원 판결을 유예시키고 정부가 원하는대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다만 5년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33조 발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이 법안이 더 중요하다는 것과 같아 강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주 수상 단 한명도 이 조항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포드 수상이 집권 10주 만에 초강수를 던진 겁니다. 

    이에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온주 주의원과 저스틴 트루도 연방총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한편, 오는 목요일 시의원을 특별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1982년 이후 지금까지 제 33조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퀘백주가 13번으로 가장 많았고, 알버타와 사스카추완주가 각각 한번씩 총 15번이며, 연방정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퀘백주는 프랑스어 보호를 위해 모든 상업 광고판을 프랑스어로만 표기하는 법안에 33조를 발동했고, 알버타주는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정의하는 혼인 개정 법률안 도입을 위해, 사스카추완은 공무원 파업을 끝내기 위한 공무원 노조 분쟁해결법 제정을 위해 발동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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