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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법원 토론토 시의원 감축 '위헌' 판결..포드 수상 '번복권한' 전면전 선언
  • 손희정기자
    2018.09.10 07:57:06
  • 토론토 시.jpg


    다음달로 예정된 온타리오주 지자체 선거가 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온주 고등 법원은 선거구 축소와 관련해 이를 승인한 주 정부 대신 대다수 시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선거 기간 중의 선거구 변경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처사라며, 보수당 정권의 선을 넘어선 간섭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대로 47곳에서 선거를 치를 것을 전했습니다. 


    이에 존 토리 토론토 시장과 시의원들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환영을 표했고, 토론토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들도 재정비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 열린 기자회견에서 덕 포드 주 수상이 전면전을 선언한 겁니다.  


    포드 수상은 캐나다 헌장 33조 번복권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주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캐나다 33조는 법원의 헌법 해석을 의회가 번복할 수 있는 번복 조항으로, 주 의회가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할 경우 일정기간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로 다가온 지자체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 지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포드 수상은 여기에 더해 앞으로도 정책 결정에 이 번복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조성용 후보와 박건원 후보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올바르고 당연한 결과라며 재정비하고, 지금까지처럼 선거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인 후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해 선거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윌로우데일에서는 앞서 은퇴를 선언했던 존 필리온 시의원이 25곳으로 줄어들 경우 재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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