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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5.06.01 1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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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시민권 박탈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캐나다 이민제도가 신청자들에게 혼란과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난주 금요일 연방정부는 '반테러조치'를 발표하며 국가를 대상으로 테러나 반역 또는 스파이 행위를 하다 적발돼 유죄가 확정되면 이중국적자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시민권 박탈 과정도 간소화됐습니다.이제부터는 사기나 허위등으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 이민성이, 테러등은 연방법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됐습니다.이에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인권침해라며 위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박탈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는 것과는 반대로 이민 관련 비자 발급이 상당히 지연되면서 신청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민성 직원들의 실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이들은 이민 서류 신청서를 분실하는가 하면 비자 기간을 잘못 기재하기도 하고 추가 자료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는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한 신청자들도 많았습니다.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주권을 담당하는 알버타주 에그레빌에서는 지난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9백96건이 검토됐는데 이중 6백17건이 담당자의 실수로 지연됐습니다.이외에 부모와 조부모를 초청하는데 1단계인 초청인 평가에 평균 4년이 소요되고, 배우자 초청도 1단계인 초청인 검토에만 17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심지어 영주권 갱신 기간도 최소 67일로 늘어났습니다.이같은 지연 문제는 해외 유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전문가는 해외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영국이나 미국으로 방향을 바꾸는 유학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전문가는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조치로 정부는 2022년까지 해외 유학생 수를 지금의 두배로 올리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이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비난했습니다.또 현재 추진중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험이민을 하려는 유학생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이처럼 최근들어 이민제도에 대한 지적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씽크탱크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캐나다는 이민자 우호 정책 순위에서 3계단 밀려나며 6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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