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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04.24 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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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말 많고 탈 많은 승객 보호와 관련해 승객 권리는 강화하고, 항공사 책임은 무거워지도록 하는 승객보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오늘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여객기 지연이나 취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눈폭풍이나 정전 등 아주 특별한 상황만 제외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그 동안 항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항공사 통제 밖인 내.외부 상황이나 안전 문제도 향후 더 이상 보상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또 지연이나 지체 시 승객에게 음식과 물도 기본 제공해야 하고, 수하물 지연에 대한 환불 요건 규정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승객 불만 처리 절차를 단순화시켜 처리 속도를 단축하고, 특히 보상 받아야 할 승객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에 입증 책임을 물어 보상을 거부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합니다.이외에 항공사들에는 승객 불만 신청 처리 부서나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연방교통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 시 항공사에 부과하는 벌금도 지금의 10배 수준인 최대 25만 달러로 올립니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월 30일쯤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늦어지더라도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연방신민당이 개정안을 지지하면서도 아직 유럽처럼 자동으로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며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맥길 대학의 전문가는 정부의 이런 규제 강화는 결국 항공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며 승객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지난 2019년 처음으로 시행된 캐나다 승객보호법그러나 항공사들은 허술한 법망을 피해 가며 많은 승객들의 보상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그렇게 불만이 폭증하면서 최근까지 누적된 신청 건수는 무려 4만4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불만 신청 급증에 처리 기간 역시 크게 지연되면서 정부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이 커져왔습니다.한편 앞서 항공사들은 정부의 이런 개정 움직임에 공항 등 다른 문제가 있는데도 항공사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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