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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1.04.20 1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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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새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예산안을 보면 우선 연방정부는 임금 보조금과 임대료 지원금, 봉쇄 지원금을 6월에서 9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7월 17일부터는 현재 500달러에서 300달러로 감소됩니다.또 2022년 6월까지 75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오는 8월 500달러를 지원하고,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OAS 지원금을 10% 인상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유급병가 고용보험 수령 기간을 15주에서 최장 26주로 늘리고. 최저 시급도 15달러로 인상하며, 올해 안에 1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육아비 지출은 300억 달러로 대폭 늘었습니다.이를 통해 향후 5년 안에 유아, 유치원 비용을 하루 10달러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대출 상환 지원 기준을 재조정해 저소득 수혜자를 늘리고, 장애인 세금 공제와 학생 그랜트를 확대하며, 학자금 대출 이자도 2023년 3월 31일까지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택 개조 비용도 포함됐습니다.이외에 기후 변화 대응에 176억 달러, 장기요양원 개선에 향후 5년 동안 30억 달러, 여행업과 페스티발 및 이벤트 업계에도 10억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GDP의 4.2%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로인해 2021-22 회기년도 연방정부의 적자는 3천542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이밖에 정부는 럭셔리카와 항공기,보트에 세금을 새로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방빈집세도 도입할 예정입니다.연방자유당 정부의 새 예산안을 두고 신민당은 이른바 부자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보수당은 보육비 개편을, 퀘백당은 의료비와 시니어 지원을 요구해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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