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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CERB 환수 전격 철회..지원금 세금납부도 1년 유예키로
  • 손희정기자
    2021.02.09 11:56:41
  • 연방정부가 자영업자의 CERB 환수를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신청 기준 미달이라며 지원금 수혜자 44만 여명에게 지원금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통지에 해당 업자들은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정부 잘못이라며 반박하고 급기야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반환을 고집해 온 정부는 오늘 CERB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논란이 된 소득을 제외하고 다른 조건에 부합하는 수혜자는 더 이상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미 지원금을 반환한 사람에게는 되돌려 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세금 납부 기일도 1년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긴급 재난 지원금 CERB (Canada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와 긴급 회생 지원금 CRB (Canada Recovery Benefit), 학생 긴급 지원금 CESB (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돌봄 지원금 CRCB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질병 지원금 CRSB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수혜자가 대상입니다. 

    단 2020년 과세 소득이 7만5천달러를 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재난 지원금과 다른 소득의 합계가 7만5천달러를 넘으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유예는 정부 지원금 액수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금 체납액 환수도 1년 동안 중지하는데 이 역시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처럼 오늘 연방 정부가 세금을 유예해 주고, 재난지원금 환수를 철회하면서 재정 압박에 시달려 온 사람들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달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금 보고용 전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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