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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캐나다 방송통신 규제기관과 협력 모색
  • 손희정기자
    2019.07.17 09:53:38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 규제 선진국인 캐나다를 방문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인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와 캐나다 방송심의평의회 CBSC(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CRTC는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기구로 캐나다공영방송 CBC에 대한 내용심의를 포함해 방송・통신 규제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CBSC는 CRTC가 승인한 민간 자율심의기구로 CBC를 제외한 민간 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CRTC와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유튜브 등 신규 콘텐츠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규제 이슈와 정책정 대응 방안을 교환했습니다. CRTC 이안 스콘 위원장은 내년 1월쯤 OTT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유사방송서비스에 대해 규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방송심의기구인 CBSC와의 면담에서는 방송에서의 가짜뉴스나 폭력적 내용에 대한 규제, 유사방송 콘텐츠에 대한 대응 등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내일(18일)과 모레(19일) 캐나다의 대표적 미디어기업인 벨미디어(Bell Media)와 광고자율규제기구인 캐나다광고심의기구(Ad Standards Canada, ASC) 관계자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캐나다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와 광고심의 등 자율규제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통한 미디어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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