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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9.02.27 1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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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백주 법원이 이민 신청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기술이민 신청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한인 간호사 박시은 씨를 대리해 퀘백 이민변호사협회(AQAADI)가 낸 이민 신청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캐나다국영방송 CBC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퀘백주 법원은 주정부 이민 장관의 조치가 불법이라며 개정안 대신 현행법에 따라 이민 수속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고, 10일 효력의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이에 변호사 협회는 가처분 연장을 다시 요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앞서 이민 수속을 중단했던 주정부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일단 10일동안 퀘백선발증서를 위한 이민 수속을 재개합니다.이 퀘백선발증서가 있어야 연방이민성에서 영주권을 승인해 주는데 박 씨 처럼 스터디 퍼밋으로 체류하는 경우 이 증서를 받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앞서 CBC 방송은 이런 박시은 씨 사연을 소개하며 박 씨를 포함해 기술 이민 신청자 1만8천여명이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한편, 퀘벡주 중도보수 퀘백미래연합 CAQ가 주정부 다수를 점해 사실상 법안 통과가 확정됐지만 이민변호사와 산업계, 노조 등은 지금도 인력 부족인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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