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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수요일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한국 국적자는 형사 처벌 대상
  • 손희정기자
    2018.10.15 10:56:18
  • 오는 수요일부터는 캐나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됩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거래를 양지로 이끌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온타리오주는 먼저 정부가 지정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내년 4월 민간인 영업점으로 확대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직영 판매점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합니다. 

    이런 캐나다와 달리 한국은 마리화나의 소지와 흡연을 중대한 마약류 위반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 여행자나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는 마리화나를 구입하거나 소지, 운반, 흡연 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한국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발 특송, 우편물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사를 벌일 예정으로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되며, 캐나다에서 적발된 한국 국적자는 엄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마리화나 합법화를 앞두고 한인 사회가 우려하는 가운데 주토론토총영사관이 오는 19일 토론토 노스욕 여성회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주요 내용과 마리화나의 폐해, 마리화나 흡연 등에 대한 한국법상 처벌 내용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캐나다에서도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마리화나 흡연 장소와 운전, 미성년자 판매와 흡연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각 지역 경찰 당국이 환각 운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에도 마리화나를 넣은 쿠키와 음식으로 만든 제품, 연고 등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 주요 7개국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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