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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체류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등
  • 손희정기자
    2018.06.08 10:18:58
  •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외국인이 부당하게 건보 혜택을 챙기는 얌체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전체 건보 가입자의 0.5% 밖에 안되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가 건보의 재정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유발하는 적자는 총 적자의 15% 수준인 2천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소의 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건강보험 가입도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고액 진료가 필요해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보험 혜택을 챙긴 뒤 보험에서 탈퇴하고 출국해 적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입니다. 

    외국인 보험료가 오르고, 체납과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보다 높게 책정하고, 체납 시 체류 기간 연장이나 재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또 대여와 도용 같은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강화합니다. 

    단,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보유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제도가 유지됩니다. 

    이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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