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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성 비자 범죄경력 규정 완화..실효된 범죄경력 빠져
  • AnyNews
    2022.06.07 14:00:43
  • 연방이민성이 범죄수사경력조회서(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ort) 제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일부 임시 거주 프로그램 신청자는 실효된 형이 제외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 범죄 이력을 자진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기록이나 형 집행 완료 증빙자료, 불기소이유 고지서 혹은 불송치결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법에 따라 경찰이 이 회보서 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신청자들은 한국법상 실효된 형이 포함된 제출이 불가하다는 추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한국 경찰청은 주한캐나다대사관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지난달 31일부터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공동인증서 발급 후 온라인으로 회보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막) 법죄경력회보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 https://crims.police.go.kr/main.do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미국도 캐나다와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2019년 부터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보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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