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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상원 인권위원회 탈북난민 수용 촉구..인권협 환영과 유감 표명
  • 손희정기자
    2016.06.30 06:21:12


  • 연방상원의 인권위원회가 탈북 난민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잊혀진 사람들, 인권과 탈북자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탈북 난민 수용에 캐나다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 망명 신청은 2012 720건에서 2013 150, 2014년에는 5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캐나다 정부가 태국 등 제3국에 묶인 여성과 어린이 탈북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이민난민보호법을 개정해 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자 개인의 상황을 정부가 면밀히 감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이경복 북한인권협의회 회장은 환영과 유감을 동시에 표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위원회 권고안이 역사적인 진전이라며 경의와 환영을 표하면서도 정작?도움이 시급한 재중탈북자에 대한 조치는 빠졌다며 유감을 전했습니다.?


    인권협은 중국에 숨어 사는 탈북자 구출에 캐나다 정부가 직접 나설 순 없지만 비정부기구들에 측면 지원할 수 있으며, 탈북자의 난민 지위 취득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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