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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세 반대 스티커 소송 이어져..주유소 동참 안해
  • 손희정기자
    2019.09.06 10:45:38
  • 탄소세.jpg


    캐네디언 자유 협회는 온타리오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를 비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주유소 업주에게 강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다 패한 온주 정부는 탄소세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만들어 주유소에 부착하도록 강요하고,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최근 협회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주유소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지: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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