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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7.10.25 1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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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장애인 이민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 변경을 위해 관련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행법에 따르면 이민 신청 장애인으로 인해 사회 복지 예산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민성이 이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이같은 결정이 일방적일 수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상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연방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이와 관련한 거부 건수는 줄었으나 거부된 신청자는 1천5백여 명에 달했습니다.특히 신청인이 자비로 의료비를 내겠다는 경우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전체 의료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도 거부하는 것은 헌법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대해 보수당측이 인도주의와 재정 부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위원회는 향후 이민성과 의료,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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