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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하원, 대테러법 개정안 가결 - 정보기관 권한 확대 강화
  • News
    2015.05.07 10:37:06
  • 캐나다 하원은 어제 캐나다보안정보국과 경찰의 권한을 확대 강화한 대 테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하원 의사당 총격 테러 직후 집권 보수당이 상정한 것으로 정보국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허용안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민당은 이 법안이 국민의 민권을 침해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해 감시 기구 설치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의 지지속에 치러진 표결에서 이 법안은 찬성 183표, 반대 96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과 정보국이 판사의 사전 승인없이도 테러 용의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전화감청과 이메일 메신저 감시 등 도 가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테러 용의자에 대해 입건 조치없이도 체포후 구금할 수 있게돼 신민당과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스티븐 브랜니 공안장관은 이 법안의 긍극적인 목적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남용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신민당은 캐나다 권리장전에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당할 위험이 높은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한 자유당측은 오는 10월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이 법안의 남용을 막기위한 감시 장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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