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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권 신청 비용 낮춰야 지적..시민권법 개정안 C-6 이번주 상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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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3 07:23:06
  • 이번주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에서 시민권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시민권 신청자 수는 단 56,446명으로, 일년 전 동기간 대비 50% 가까이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의 주된 요인은 시민권 신청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단체들은 분석했습니다. 


    시민권 신청비는 성인 기준으로 2014년과 2015년 2년 새 $100에서 무려 $530로 큰 폭으로 올랐고, 시민권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100가 추가돼 $630를 내야합니다.  


    또 언어 테스트 등으로 별도 비용이 드는데 이로 인해 난민이나 저소득층 가족은 시민권 신청을 위해 큰 돈을 들여야하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는 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수수료를 내려주는 등의 특별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가족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신청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연방 정부는 현재 신청비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민권법 개정안인 BILL C-6에 대해서는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연방상원 사회위원회에서 학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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