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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5.02.26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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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 받지 않는 아파트와 콘도가 늘고 있습니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임대료가 통제되는 이파트와 콘도 찾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갈수록 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온타리오주 보수당 정부가 2018년 11월 신규 건물에 대한 임대 통제를 폐지한 때문입니다.이후 6년 새 토론토에서 임대전용주택(2만7천여 채)과 콘도(12만 8천여 채) 공급이 더 늘면서 현재 임대전용주택의 8%, 콘도 시장의 25%가 임대료 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 사이 평균 월세는 껑충 뛰었습니다.임대전용아파트가 무려 35%($1,370에서 $1,852로)가 뛰었고, 콘도 역시 23%($2,235달러에서 $2,758달러로) 상승했습니다.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 선택권을 넓히고, 주택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지만 세입자들만 더 불안정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지난해 캐나다 정책 대안 센터(CCPA)는 이같이 날짜를 기반으로 한 조치가 정부가 법적으로 도입하기 쉬운 은밀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온주 세입자 옹호 단체 관계자는 임금이 임대료보다 낮으면 퇴거가 급증하는데 월세가 치솟으면서 지난해에만 관련 청문회가 10만6천여 건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이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권리를 포기하고 있으며, 필수품 구매를 줄이고, 푸드 뱅크를 찾아야한다고 관계자는 우려했습니다.정부 정책이 공급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임대료 통제권 밖인 새롭고 비싼 주택들만 급증한다는 문제점도 나왔습니다.이에 대학 전문가는 주택 공급이 늘어난 건 임대료 통제 폐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인센티브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이 전문가는 임대 통제를 확대하고 공실 통제를 재도입하며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이 주택 구매력을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권고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온주 자유당은 임대 통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신민당은 날짜 기반 면제를 없애고 공실 통제를 재개하며 임대 주택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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