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우려와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연방 상임위원회에서 이민 장관은 내년에 490만 여명의 비자가 만료되는데, 이후 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임시 체류자들은 출국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자진 출국할 것이라는 장관에게 연방보수당은 비자가 끝난 사람들이 실제로 출국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장관은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과 협력해 이민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연간 추방 실적은 1만180여 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민 정책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유학생들입니다. 

내년 말까지 76만6천명의 유학생 비자가 만료되며, 이들 중 일부는 비자 연장이나 졸업 후 취업비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경우 난민이나 망명을 신청하면서 올들어 9월까지 난민 신청이 25만 건에 달했고, 이를 신청하는 유학생 수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몇 주 안에 난민제도에 대한 추가 개혁도 발표한 계획입니다. 

이런 정부 입장에 추방하지 말아라. 인종차별 하지 말아라 등 시위가 벌어졌고, 이민자단체도 우리는 틀었다가 잠글 수 있는 수도꼭지가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수는 107만 3천400여 명입니다. 

이보다 앞서 4월 24일 자료에선 캐나다 불법 체류 외국인 수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민 정책에 유학생 등 임시체류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강제 추방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실행에 옮겨 나갈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영주권 발급 목표도 연간 50만명에서 내년에 39만5천명, 2026년 38만명, 2027년 36만5천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임시체류자도 2026년까지 인구의 5%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