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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 의료예산 10년 간 확대 편성..위기 해결될까
  • AnyNews
    2023.02.08 12:24:17
  • 위기에 직면한 국내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방정부가 10년 간 2천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산적한 문제가 해결될지는 자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각주 수상들과 만난 저스틴 트루도 연방총리는 향후 10년 동안 연방의 의료 지원 예산을 1천961억달러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천500억 달러에 새롭게 460억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이 중 190억 달러는 연방의료지원금 CHT(Canada Health Transfer)지원을 통해 각 주와 준주에 지원되며, 또 아동병원과 응급실, 수술 지연 문제 해결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앞서 연방이 강조한 가정의 부족 및 채용과 정신건강, 데이터수집 시스템 현대화에 책정된 250억 달러는 각 주의 세부 계획에 따라 1대1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5년 간 개인간병인 임금 인상에 17억달러도 제공됩니다. 

    연방의 의료지원율을 22%에서 35%로 요구한 각 주 수상들은 없는 것보단 낫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상들 요구대로면 의료예산 2천40억 달러의 22%인 450억 달러에 매년 280억 달러가 더 증액되야하는데 연방은 10년 간 460억 달러만 배정했습니다.  

    이에 각 주 정부가 연방의 유일한 계획이라고 강조한 이번 개정안을 검토하며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안은 3월 말 이전 연방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연방신민당 대표는 이번 연방 지원금이 영리 목적인 의료 시설에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설문조사에서 캐나다인의 85%가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민영화에 찬성했는데 다만 유료화엔 반대하며 정부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의료비는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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