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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01.09 1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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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민의 재산세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0% 가까이 오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온주 정부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지자체가 부동산업체에 부과하는 개발 수수료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도로와 하수도, 대중교통, 공원, 도서관 건설 등에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CBC가 지난달 15일과 16일 25개 지차체를 대상으로 재산세 인상과 세 손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결과 토론토 시는 주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6% 인상되고, 미시사가는 10억 달러 손실로 인해 8~10% 인상과 수도 요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오로라는 토론토 시와 비슷한 6% 인상 또는 서비스 삭감을 예상했습니다.
반 시는 77%~88%, 최근 인구가 급증한 이스트 귈름버리는 100% 인상을 (예상) 발표한 가운데 스토프빌은 2024년 20.3%를 시작으로 4년 동안 52.3%가 오를 걸로 예측했습니다.
이밖에 뉴마켓은 5~15% 인상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지자체들 역시 막대한 세 손실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지자체들의 재산세 인상안은 올해 또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온주의 개발 수수료 삭감에 반대하는 가운데 온주 정부는 지자체들이 그 동안 개발 수수료를 많이 올렸는데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토 시장은 개발 수수료는 필요할 때 써야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장들은 온주 정부가 공급을 늘려 주택난을 해소하다고 하지만 구매자에게 헤택이 될지 보장이 되지 않았고, 수수료 삭감으로 세금만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온주지자체협회는 세수 감소액이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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