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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2.12.07 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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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환수해야 할 액수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방 감사원은 코로나 대유행 중 정부가 신속히 가정을 지원하는데는 성공했으나 반대로 지원금이 줄줄 샜다고 지적했습니다.코로나 이후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빈곤 증가를 막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했으며, 대유행 이후 빠른 회복을 돕는데는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정부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빈곤율이 6.4%에서 거의 두 배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다만 긴급대응혜택(CERB) 지급으로 저소득층 신청자의 3분의 1이 직장 복귀를 꺼리는 단점도 나타났습니다.적절한 검증이 없어 줄줄이 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감사원에 따르면 2년 동안 46억 달러의 지원금이 중복 수령 등으로 개인에게 초과 지급됐습니다.약 250만 여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특히 개인과 업체에 지급된 274억달러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여기에는 이전 소득이 5천달러 넘는데 지원금을 받은 65만여 명 분의 83억달러와 4주 동안 1천달러 이상을 버는데도 긴급대응혜택, CERB를 신청해 38억달러를 받은 140만 명이 포함됩니다.또 소득이 기준 만큼 줄지 않았는데도 임금 보조금(CEWS)으로 지급된 155억달러가 있습니다.감사원은 특히 이 임금 보조금이 고용주에게 세부 정보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적격 여부를 평가할 데이터도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감사원은 당국이 코로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당장 이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초과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감사원은 정부가 법적으로 모든 지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부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비용과 국제 사례를 비추어 100%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한편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환수한 액수는 23억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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