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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주 공무원 임금 인상폭 제한 '위헌' 판결..정부는 항소 준비 중
  • AnyNews
    2022.11.30 10:02:04
  • 온타리오주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 임금 인상폭 제한이 위헌이란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고용 안정과 혜택을 위한 협상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어제 온주 고등 법원은 공무원 임금 인상폭 제한 법안(Bill 124)이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온주 신민당과 자유당, 녹색당 모두가 노조의 공정한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에 항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나 패소하게 되면 소급분 21억 포함 향후 5년 간 84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면서 온주 정부도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간부문 최대 노조인 유니포가 판결 이후 피해를 입은 노조원들을 위한 구제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후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해 왔던 간호사협회는 인력난을 다시금 강조하며 항소 포기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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