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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주 노인 환자 강제 퇴원에 위헌 소송 추진..권리.자유.존엄성 박탈
  • AnyNews
    2022.11.21 14:20:35
  • 어제부터 온타리오주에선 요양원 입주를 기다리며 입원해 있는 시니어 환자가 퇴원을 거부할 경우 하루 400달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침상을 확보한다며 시니어 환자들을 원치 않는 장기요양원으로 강제 퇴원하도록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온주보건연합은 이 법안(More Beds Better Care Act)이 힘 없고 연약한 시니어의 권리와 자유, 존엄성을 박탈하는 끔찍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원 환자를 이송한다고해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을 더 헤칠 것이라며 법 집행 중단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은 또 이들이 해당 요양원에 잠시 머문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하며 원치 않는 곳에서 생을 마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에도 정부는 응급실 등의 의료 붕괴를 완화시켜 줄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환자 동의 없이 온주 남부에선 70km, 북부 지역에선 150km 떨어진 요양원으로 입원 환자를 강제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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