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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자유당정부 새 예산안 발표..자녀둔 중,저소득 가정, 기간시설 투자등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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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3 08:47:34
  • 연방정부가 대규모 적자에도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예산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서 정부는 자녀를 둔 가정과 원주민 혜택을 늘리고 기간시설 투자와 실업자 구제를 위해 예산을 투입합니다. 

     

    올해부터 중산층 세금을 22%에서 20.5%로 감면한 정부는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세율을 33%로 올려 책정했습니다.


    향후 5년간 도로와 대중교통, 하수관등 기간 시설에 1백19억달러를 투입하고, 육아 보조금을 캐나다차일드베네핏, CCB로 통합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지원금을 증액합니다.  


    이외에도 향후 5년동안 원주민 지역의 교육과 주거에 84억달러를 지원하고, 실업자 혜택을 늘렸습니다.  


    반면 소규모 업체와 국방부, 보건당국등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거나 사라지게됩니다.

     

    문제는 이로인한 적자 규모인데 재정 적가가 당초 예상보다 3배가 늘어난 29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양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연방보수당은 이번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무모한 지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신민당은 고령자등을 포함해 취약층을 위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연방자유당 정부는 적자 규모를 연간 1백억달러 선에 맞추고 오는 2020년까지 균형 예산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에서 정부는 오는 2020년에도 재정 적자 규모가 14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균형 예산으로 가는 회기년도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새 예산안과 관련해 온타리오주와 토론토 시는 대중교통과 기간시설에 지원액이 당초 예상보다 낮지만 인구수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노숙자 문제와 주택, 대중교통, 기간시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부분을 세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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