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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05.04 1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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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급한 '캐나다긴급재난지원금(CERB)'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세금 환급을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앞서 정부는 미자격으로 추정되거나 실수로 지급된 납세자 100만 여 명에게 상환 관련 통지를 보내고 확인 또는 상환을 요구해왔습니다.정부가 미자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46억달러로, 여기에는 임금 보조금이나 간병인 혜택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국세청은 통지문 발송 이후 4월 중순까지 77만 5천여 명이 14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상환했고, 세급환급보류 등을 통해 2억3천7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여전히 23억 7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지 않았고, 대다수가 상환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지적했습니다.이처럼 지원금 상환이 늦어지자 국세청이 세금 환급 지급 중단이란 카드를 꺼냈습니다.캐나다인은 매년 세금신고 후 납부한 세금보다 공제 액수가 크면 차액만큼 환급 받게 되지만 이때 국세청에 내야 할 부채가 있을경우 이를 상환해야 보조금 등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이런 발표가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국세청이 융통성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보조금이 환수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 환급을 중단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코로나 시기 처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또 통지를 받고 연락했을 때는 할부 상환 등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더니 갑자기 상환하지 않으면 세금을 환급 해 줄 수 없다는 건 부당하다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금 환급 문제는 납세자 개인마다 다르다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하라고 하지만 고객센터 담당자와 통화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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