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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02.17 1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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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재외동포청은 영사와 법무, 병무, 교육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전담 기구로, 외교부 장관 소속입니다.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되면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730만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청 신설로 민원 서비스 개선과 효과적인 재외동포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재단의 사업기능과 재외동포 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이외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설치돼 재외동포정책 총괄 조정 기능도 강화됩니다.동포청이 신설되면 기존 제주도에 자리한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됩니다.이에 지자체들이 동포청 유지에 나섰습니다.서울은 외교부와의 시너지 효과를, 인천은 근대 이민의 출발지라는 상징성과 편리한 접근성을, 대전은 청 단위 기관이 모인 지역 특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제주 역시 재단이 위치한 곳에 동포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다른 곳에 설치하더라도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 또는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될 예정인데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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