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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검토..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많아
  • AnyNews
    2022.03.01 11:24:40
  •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규제와 관련해 해외 입국자 격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오늘부터 확진자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도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격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해외입국자는 두차례의 백신을 맞았어도 무조건 7일 간 격리해야 합니다. 

    이에 음성 확인까지 받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유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초기와 달리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에선 격리가 큰 의미가 없는데다가 오히려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코로나19 접종 완료자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코로나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개인의 위험도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개인별로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확인서, 여행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라며, 좀 더 작동이 되면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한국에 입국하려면 탑승 48시간 전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고, 입국 후에도 7일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또 캐나다 국적자는 비자를 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 방역 당국은 오는 9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을 넘어서고, 중환자는 1천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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