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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전국 경찰 무작위 음주 측정 가능..음주 및 약물 운전 절대 하지 말아야
  • News
    2018.12.18 07:51:27
  • 오늘부터 캐나다 전국의 경찰은 무작위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차량을 세워 음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최고 벌금 2천달러에 처해지고, 음주운전 최고 형량도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집니다.  


    마약 복용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한해서는 침 채취와 검사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한 이후 음주 운전이 크게 줄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캐나다에서도 음주나 약물 운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단체들은 경찰이 백인 보다 소수민족이나 유색 인종에 더 강경하게 대응한다며 인종 차별을 우려했습니다. 


    온주 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 중순까지 운전자 7천300여 명 이상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외에 연방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일 4명이 음주 교통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 10년형은 중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영주권자와 유학생, 이민 신청자가 여기에 해당되면 연방이민법에 따라 추방되거나 이주 및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등 캐나다 밖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는 범죄를 저질러도 이민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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