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AllTV

  • 이민관련 연방 소송 적체 심각..시스템 한계 지적
  • AnyNews
    2023.03.17 11:13:51
  • 지난해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민관련 소송이 30년 중 최고를 기록하며 시스템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통계에서 지난해 말 기준 연방법원 사건의 70% 이상은 이민과 난민 관련입니다. 


    이민 관련 소송은 2020년 6천424건에서 2021년 9천761건, 2022년에는 1만3천48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민과 난민, 시민권 신청의 오랜 지연과 거부가 주요인입니다. 


    100만여 건의 지원서가 이민성에 적체되면서 모든 서류의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또 수 년간 적체된 서류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거부 사례가 늘자 소송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만다무스 신청의 보편화도 한 요인입니다. 


    만다무스 신청은 예상되는 일정을 넘겨 오래도록 지연될 경우 이민부에 처리 결과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은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신청도 급증하면서 이전만큼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성이 지난 한 해에만 전년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520만 건을 처리했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200만 건이 계류 중입니다.  


    배우자 승인을 기다리는 한 여성은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법원은 신청은 급증했지만 최대 39석인 판사 중 5석이 공석이고, 자원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이민법 관련 판사를 더 많이 임명하면 처리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 ...

http://www.alltv.ca/197227
No.
Subject
13615 2024.01.18
13614 2024.01.17
13613 2024.01.17
13612 2024.01.17
13611 2024.01.17
13610 2024.01.16
13609 2024.01.16
13608 2024.01.16
13607 2024.01.16
13606 2024.01.16
13605 2024.01.15
13604 2024.01.15
13603 2024.01.15
13602 2024.01.15
13601 2024.01.15
13600 2024.01.15
13599 2024.01.12
13598 2024.01.12
13597 2024.01.12
13596 2024.01.12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