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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01.18 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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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금융감독원(OSFI)이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 가능성까지 나왔다가 올 연말 유지 결정을 내렸는데 새해 들어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앞서 감독원은 이번달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해 다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최근 몇 년 간 급증한 소비자 부채를 들며 모기지의 80%를 부담하는 시중은행들이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그러면서 이제는 신청자의 상환 능력(심사)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을 경우 추가 대출을 막거나 대출액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습니다.이 안에 대해선 오는 4월 14일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이후 변경 사항이 적용 되겠지만 올 후반까지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예상했습니다.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규정이 강화되기 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모기지이자율 비교 웹사이트에는 이미 봄 시장을 앞두고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저금리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스트레스 테스트가 고금리와 주택 시장 냉각 상황에 유용할 지 의문도 제기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화안 논의까지 나온 겁니다.이에 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기 어려운 구매 예정자들이 다운페이액수를 늘리거나 이자가 높은 비은행 대출 기관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이로 인해 비은행권에 이익을 챙겨줄 뿐 아니라 수요 감소와 집 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또 팬데믹 호황에 거품까지 이어지던 2021년과 지난해 초에는 가만히 있더니 경기 침체 우려가 크고 이미 침체기에 빠진 지금에 와서야 규제 강화안을 꺼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이런 가운데 내서널은행은 규제 강화가 도입된다면 대출자 중 적어도 5~10%가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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