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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스트레스테스트 강화안 꺼내..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왜?
  • AnyNews
    2023.01.18 12:22:48
  • 연방금융감독원(OSFI)이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 가능성까지 나왔다가 올 연말 유지 결정을 내렸는데 새해 들어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앞서 감독원은 이번달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해 다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몇 년 간 급증한 소비자 부채를 들며 모기지의 80%를 부담하는 시중은행들이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청자의 상환 능력(심사)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을 경우 추가 대출을 막거나 대출액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선 오는 4월 14일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이후 변경 사항이 적용 되겠지만 올 후반까지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규정이 강화되기 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지이자율 비교 웹사이트에는 이미 봄 시장을 앞두고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금리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스트레스 테스트가 고금리와 주택 시장 냉각 상황에 유용할 지 의문도 제기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화안 논의까지 나온 겁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기 어려운 구매 예정자들이 다운페이액수를 늘리거나 이자가 높은 비은행 대출 기관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은행권에 이익을 챙겨줄 뿐 아니라 수요 감소와 집 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또 팬데믹 호황에 거품까지 이어지던 2021년과 지난해 초에는 가만히 있더니 경기 침체 우려가 크고 이미 침체기에 빠진 지금에 와서야 규제 강화안을 꺼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서널은행은 규제 강화가 도입된다면 대출자 중 적어도 5~10%가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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