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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식품업계 가격. 장벽 등 연구 개시..부정행위도 조사해야
  • AnyNews
    2022.10.25 10:20:22
  • 연방 정부가 식료품 가격 폭등에 대한 조사를 승인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식품 업계의 가격 인상 등 경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권장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라며, 가격과 진입 및 확장 장벽,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연구나 조사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부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이 없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식품 가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글로벌 공급난과 원재료 공급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11% 넘게 뛰었는데 이 기간 업체들은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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