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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미성년자 '의사조력자살' 논란..미성년 환자도 의사 존중해야
  • News
    2018.10.17 13:14:25
  • 온타리오주 토론토 아동병원 의료진이 미성년자의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통 의사 조력 자살 결정 과정에는 가족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조언에도 환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가족 구성원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할 경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논문을 발표한 온타리오주 토론토 아동병원 의료진은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환자와 질병으로 인한 죽음 전 화학적인 선택을 하는 환자 사이에 의미 있는 윤리적인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주는 미성년자가 추가 치료를 거부 할 수 있는 결정에 부모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조력 자살에도 부모의 개입을 요구할 합법적인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16년 이후 18살 이상에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논문에 대해 의사 조력 자살을 확대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윤리적 쟁점과 종교적 견해, 권위 남용, 도덕적 의무 저해 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의사 1천여 명 중 33%는 미성년자에 대한 조력 자살을 불법화 해야 한다고 답했고, 절반은 환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의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나라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이며, 하와이를 포함 미국 6개주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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