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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항소법원 포드 수상 손 들어줘..선거구 25곳 확정적
  • News
    2018.09.19 10:09:18
  • 온타리오주 항소 법원이 덕 포드 수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아침 항소 법원의 재판관 3명은 'Bill 5'가 선거 도중 상정돼 혼란을 야기시킨 점은 확실하지만 후보자 선거 운동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고등법원 판결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토론토 시의원 선거는 47명 대신 25명을 뽑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외 조항이 담긴 31 법안도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온주 보수당 정부가 크게 환영을 표한 가운데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혼란 없이 25개 선거구 시나리오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시의원 감축을 수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시 변호인단이 주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위헌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캐나다 헌장 33조 '예외조항'을 도입하면서까지 법안을 밀어부치던 포드 수상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하지만 사상 유례 없는 예외조항을 도입하면서 포드 수상에 거세게 항의하는 주민들이 늘었고, 방청객들이 주의회에서 쫒겨나는가 하면 철야 논의를 하는 등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어 나중이라도 예외조항을 들이 밀 수 있다는 포드 수상 독선적인 발언에 주민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사회에서는 존 필리언 현역 시의원을 상대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 등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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