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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곳이 없어요..내쫓기는 일방퇴거 증가
  • AnyNews
    2023.05.15 07:24:58
  • 집 없는 서민들이 치솟는 임대료에 허리가 휘는데 최근 5년(2016년~2021년) 새 일방 퇴거 당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 주인에게 강제 이사를 요구 받는 건데 집 주인이 살기 위해서, 팔거나 아니면 철거 때문도 있지만 개보수하기 위해서 등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켜 일방퇴거 통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집 주인이 살기 위해서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새 내쫒긴 세입자의 65%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 이유를 들어 이사를 강요 받았습니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이 비율이 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집 주인이나 친척이 거주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 주택을 투자로 보는 경향이 급증하면서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내쫒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조사에서도 세입자 과실이 없는데도 일방퇴거가 급증했으며 특히 BC주 퇴거율이 10.5%로 가장 높았고, 온타리오주 6%(6.1%), 퀘백 5%(4.8%), 앨버타주는 3%(3.1%)입니다.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임대료 상한선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아예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기도 하고, 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있으며, 다시 이사를 강요할 수도 있어 세입자들은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에 정부가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 사이에도 임대 시장 경쟁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BC주 밴쿠버의 평균 월세는 1베드룸이 전년 동기간 보다 18%(18.2%), 2베드룸은 21% 뛰었고, 온주 토론토는 1베드룸과 2베드룸 모두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BC주 버나비(3위)와 빅토리아(4위), 온주 키치너(5위)가 월세가 비싼 도시에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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