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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03.23 1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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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은 최근 재외국민의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현행법은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에게 재외투표를 허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 투표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때문에 공관과의 거리가 멀어 투표권을 행사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에서 재외선거 투표가 취소되면서 재외유권자 절반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우편투표제도가 도입됐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지금까지도 재외선거를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이어져왔습니다.사실 선거철이면 우편투표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지난해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여야 대표가 합의까지 마쳤지만 결국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민주당은 적극 찬성인데 반해 국민의 힘은 대리투표나 배달지연, 분실 등을 지적하며 아직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게 이유였습니다.하지만 기저에는 재외국민들이 대체로 민주당에 더 우호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한편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고, 거소투표용지는 우편을 이용해 발송 및 회송하도록 하는 '우편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편의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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